정년에 가까워졌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줄이는 '임금피크제'는 앞으로 효력을 잃게 될 전망이다. 합리적 이유나 보완 조치 없는 임금피크제는 특정 연령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정부 주도로 시행된 공공분야 임금피크제 도입이 진통끝에 모두 완료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노동·공공분야 구조개혁 핵심과제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임피제) 도입을 당초 목표인 연말(12월)보다 앞당겨진 지난 3일 전체 313개 기관에 대해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피제는 내년부터 근로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신규채용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른바 '청년고용 절벽'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정.. 
정부,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 최대 年1080만원 지원
정부가 임금피크제로 10% 이상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최대 연 1,08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하게 운영하는 기업과 남성 육아휴직자 등에게도 지원이 강화되며, 세계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다... 
SK그룹, 내년부터 전 계열사 임금피크제 도입
SK그룹이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SK그룹 계열사 가운데 90%는 현재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할 예정으로 사실상 임금피크제 도입이 완료 단계다. 17일 SK그룹 관계자는 "SK하이닉스 등 주요 계열사들이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서..... 최경환 부총리 "모든 공공기관에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모든 공공기관에 올 해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간부문 임금피크제 도입...효용성 논란 불가피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노동시장개혁 추진 1차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1차방안의 큰 중심은 '세대간 상생고용촉진'이란 이름의 '임금피크제' 도입이다. 정부는 연공급중심의 임금체계와 더딘 임금피크제 도입률 등으로 청년취업난과 장년 근로자의 고용불안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 
정부 '민간기업 임금피크제' 본격 추진
공공 부문에 임금피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과 지원 제도로 민간 부문으로의 임금피크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정년 60세 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 
이근면 "공무원 임금피크제 2017년 시범실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3일 공무원 임금피크제를 2017년부터 시범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 처장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질의응답에서 "내년에 임금피크제 제도를 정비하고 2017년에 특정 영역·직종·부문에 시범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만 실시하겠다"며 "연구용역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노조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 '취업규칙 변경' 고용부 공청회…양대노총 반발로 무산
고용노동부(고용부)가 노조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 관련 공청회를 열려다가 양대노총의 반발로 35분여만에 무산됐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12층 그랜드볼룸홀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를 열고 정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청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 정부, 노조 동의 없어도 임금피크제…노동계 반발
정부가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실업을 우려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정년 보장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는 임금만 깎이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선.. 
정부 '민간기업 임금피크제' 본격 추진…노동계 반발
공공 부문에 임금피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정부가 민간 부문으로의 임금피크제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노동계는 정년 보장도 어려운 마당에 임금피크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달 28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규칙 변경 .. 
"임금피크제 활용해 청년 고용 늘리는 기업에 재정지원"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활용해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일 "노사정위원회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