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범죄수익도 추징범위 넓힌다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절차를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 적용이 일반 범죄로 확대될 전망이다.법무부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재산추적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일 각각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범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범죄수익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