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동안 정부는 약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소아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2세 미만 아동의 입원 의료비 부담을 줄이며, 소아가 야간과 휴일에도 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국민의힘 입당한 이상민 의원, 평등법안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국회의원이 8일 국민의힘에 입당하자 교계에서는 이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2021년 6월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에 대해 이 의원이 철회 여부 등 구체적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분류되는 평등법은 교계에서 거센 반대에 직며하고 있는 대표적 법률안이다.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 
행안부 경찰국, 다음주 출범… 총경급 물갈이·경찰대 개혁 예고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2일 경찰국 출범과 함께 경무관 전보를 단행한다. 곧이어 연말에 있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자에 대한 인선 작업에도 돌입한다. 경찰국장은 경찰 내 신망이 두터우면서 인사와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이해를 깊은 현직 치안감을 발탁한다. 경찰국 내 3개 과장으로 '수사통' 경찰관은 배제하기로 했다... 
이상민 "총경 집단행동, 묵묵히 일하는 경찰 명예훼손"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배부른 밥투정'·'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게 올바른 일이냐는 질문을 받고선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표현의 자유 막으려는 의도 보여… 평등법안 철회해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이상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철회하라… 평등을 한다면서 지독하게 국민을 역차별하는 법률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18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지역민들과 국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를 해 왔지만,.. 
평등법안 키워드 #모든 영역 #괴롭힘 #혐오적 표현
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가 18일 순서에선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분석하는 ‘긴급대담’ 시간을 가졌다... 
“헌법 질서 무너뜨리는 평등법안 발의 강력 규탄”
전국 506개 단체가 연합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16일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진평연은 “평등이란 이름으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평등법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그토록 반대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교연 성명] ‘차별금지법’ ‘평등법’ 강력히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범여권 의원 24명이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는 이 법이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인권 신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을 차별의 희생자로 만드는 반(反) 인권법이 될 것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한교연 “평등법 강력 반대… 더 큰 차별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16일 발의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이날 발표했다. 한교연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범여권 의원 24명이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는 이 법이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인권 신장을 가져오는 게 .. 
이상민 의원 등 24명,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발의자 24명 중 2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나머지 2명은 이홍걸(무소속)·최강욱(열린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차별의 금지는 종전 인권위 안에 있던 4개 영역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 사회체제 해체 법안”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전국 교수연합’(이하 교수연합)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일 의사 및 치과의사들, 9일 한의사와 간호사·약사들의 1·2차 성명 발표에 이은 3차 ‘전문인 성명 발표’다... ‘평등법안’ 이상민 의원 “혐오표현 여부, 법원이 판단할 것”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소위 ‘평등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해당 법안이 교회 설교는 규제하지 않는다면서도 혐오표현은 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혐오표현 여부의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