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저녁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발동된 계엄령이다.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예산탄핵까지 자행하며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있다".. 국힘, 민주당 법안 강행에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예고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으로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과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지목되었다. 이들 법안은 모두 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힘 “민주당 일방 처리 법안,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없이 진행되고,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된 법안은 동의할 수 없다"며 "만일 그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민주당 일방적 상임위원장 선출 인정 어렵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를 의원총회의 장으로 여기고 있으며,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굴릴 수 있다는 오만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의사일정은 원내대표단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정해지는 것"이라며 "함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 ‘200석 의회독재’ 경계… 여권 “민주주의 훼손” 반박
4.10 총선을 앞두고 범야권의 ‘200석 가능성’이 거론되자 국민의힘이 ‘의회 독재’ 우려를 제기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반면 여권은 이를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맹비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7일 “범야권이 200석을 가져가면 개헌과 탄핵까지 가능하다”며 “범죄자 독재,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