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과학연구협회가 15일 오후 서울역 AREX1 회의실에서 월례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와 유정우 박사(애드보켓코리아 회원)가 ‘욕야카르타 원칙’(Yokyakarta Principle)에 대해 특강했다... “욕야카르타 원칙, 동성애 권리의 법적 근거될 수 있나?”
“젠더 퀴어의 권리주장과 관련하여 그 법적 근거로서 이른바 「욕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이 원용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원칙은 2006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욕약카르타 원칙, 일부 동성애 운동가들 주장일 뿐”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성과학연구소(소장 민성길) 10월 모임에서 ‘소위 욕야카르트 원칙의 반성경성 및 부당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조 변호사는 “욕야카르타 선언(2006)은 UN헌장(1945)과 세계인권선언(1948)을 모태로 차별금지를 명시한 원칙이다.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에서 인권법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