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확장적 예산안을 발표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둔화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내년도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한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 재정 지출 규모는 376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2000억원(5.7%) 확대됐다. 지출 예산은 201.. 정부 "근거없는 세출확대 자제", 예산 구조조정案 확정
재원대책없는 세입확대를 자제하는 정부 예산 구조조정안이 확정됐다. 성격이 비슷하거나 겹치는 사업 600여개가 정리되고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도 축소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예결위, 예산안 종합질의…여야, 현안놓고 격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무리한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벌인 뒤 내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와 관련한 찍어내기 논란,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문제, 장성택 실각설 .. 
정부, 성폭력·학교폭력 근절 예산 '대폭 증액'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3% 증가한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성폭력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이는 '성폭력·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미진한 민생치안과 부족한 예산 등에 대한 지적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9년째 어긴 '국회'
국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법정시한은 매년 12월2일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심사 속도가 늦어져 이날 중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