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해진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94277/image.jpg?w=188&h=125&l=49&t=52)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생명운동연합·성산생명윤리연구소·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주관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예장고신)가 후원했다. 먼저 조해진 의원은 축사에서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3년 동안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재 낙태죄는 입법 공백 상태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들은 낙태죄.. 박주민 의원 등 11인 ‘낙태죄 폐지’ 골자 형법 개정안 발의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등 국회의원 11인이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오는 9일까지로, 현재 게시판엔 많은 반대 댓글이 달리고 있다... “낙태죄 전면 폐지, 헌재 판결 취지에 반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가 ‘긴급진단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27일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봉화 상임대표(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개회사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고려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조해진 국회의원님을 통해 발의됐다... 낙태 허용 24주까지? 추석 이후 개정안 나올듯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임신 주수에 따라 제한적으로 낙태수술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관련 개정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무부·보건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낙태죄 헌법 불합치 후속조처를 논의하기 위해 차관급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고 복수의 언론들이 보도했다... 생명여성연대 "낙태죄 폐지 논의를 '태아의 생명권 혹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 환원은 옳지 않다"
생명여성연대는 낙태죄 폐지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들은 “지난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 5명 중 1명이 낙태를 경험했다”는 결과에 집중해낙태죄 폐지 논점을 축소시키는 흐름을 경계했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현재 낙태죄를 놓고 형법 개정에 대한 논의 보다, 낙태죄 찬·반 논의로 협소화 시키는 현재의 논의"를 비판했다... 건학연,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낙태할 권리 주장은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권 하찮게 여기는 것"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이하, 건학연)이 낙태죄 폐지 반대 논평을 냈다. 그들은 “‘나의 몸은 나의 것’이라는 주장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내세우는 여성 단체는 낙태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놓고, 그들은 “태아를 죽이는 행위인 낙태 합법화는 태아를 생명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