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옹호대표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개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피해 아동·청소년을 온전히 보호하는 인권중심의 길을 선택한 정부와 국회에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아청법 개정안이 29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기존 아청법은 성.. 세이브더칠드런, 20대 국회 임기 내 ‘아청법’ 개정 촉구 논평 발표
세이브더칠드런은 21일 20대 국회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개정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 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논평에 앞서 “지난 5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대책 당정협의 이후 여당과 법무부, 여성가족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착취 아동·청소년을 피해자화 하여 보호와 지원 강화”에 대한 합의를 발표했다. 또한 9일 법무부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청법 개정 촉구 성명 발표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6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 즉각 개정을 촉구하며 아청 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초록우산관계자는 “현행 아청법은 성매매 형태의 성착취에 연루된 아동을 ‘자발’적인 경우와 ‘비자발’적인 경우로 구분하여, 자발적인 경우에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