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등 내용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배·보상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 의원 18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배·보상, 위로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 의결에.. [전문]여야, 세월호참사 배·보상 합의사항
여야 정책위의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6일 '4.16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등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아래는 세월호 배·보상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합의문 전문이다... 오늘 '세월호 3법' 국무회의 상정
정부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제로 국무회의를 여는 가운데 세월호 3법을 심의.의결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병언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볍법 제정안'(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세월호 3법은 이날 의결되면 다음날인 19일 공포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은 공포 즉.. 세월호특별법 농해수위 '통과'…'7일 본회의' 남겨
세월호특별법이 6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특별법)'을 상정·의결했다. 법안은 7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 .. 세월호法 10월내 통과 합의했지만…아직 '접점' 못찾아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원인과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22일 저녁부터 여야가 협상을 가졌지만 접점 찾기에 실패했다. 여야는 이날 새벽까지 세월호 특별법 후속 협상을 위한 여야 테스크포트(TF)팀이 협상을 벌였다. 여야는 24일 오전 다시 만나 세월호법의 남은 쟁점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몇 가지 쟁점을 놓고 입장 차가 커 협상 타결이.. 세월호법TF 첫 접촉…유가족 특검추천권 부여 '쟁점'
세월호 특별법 후속 협상을 위해 구성된 TF(태스크포스)가 19일 첫 접촉을 갖고 상호 의견을 나눴으나, 여전히 견해 차를 드러내며 '빈 손'으로 회동을 마쳤다. 이들은 오는 22일 오후 3시 다시 만나기로 했다. 여야는 세월호 유가족의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참여 여부를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야당은 여당의 '결단'을 강조한 반면 여당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우려를 나타.. 168일만에 타결된 세월호法…151일만에 일한 국회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세월호 참사 168일만에 타결지었다. 또한 국회 정상화의 길도 열려 151일만에 법안 처리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한 뒤 5개항을 담은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 유족들 "여야 세월호法 합의안 반대"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가 30일 세월호 특별법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거부의사를 밝혔다. 유경근 대책위 대변인은 "최종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가족들은 완전히 배제한채 거꾸로 야당이 한발 더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168일만에 타결된 세월호法 협상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지었다. 세월호 침몰사고 168일 만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한 뒤 5개항을 담은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전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회의를 가지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지었다. 아래는 여야 합의 내용이다... 기독교행동 "유가족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안이 유가족들의 반발에 즉면한 가운데, 목회자들이 주축이 된 '민주쟁취 기독교행동(기독교행동)'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치인들은 조삼모사를 당장 멈추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즉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7월도 실적 無 위기..與野원내대표 세월호法 협상 '결렬'
여야 원내대표 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18일 성과 없이 결렬됐다. 협상은 19일 재개될 예정이지만, 이날이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이어서 세월호를 위해 문연 임시국회의 입법실적이 전무한 임시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19일까지 국정감사 분리실시 관련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오는 26일로 예정된 분리국감이 무산된다며 야당을 압박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