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을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총지출 대비 국세수입 비중이 51.4%로 하락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앞두고 ‘건전재정’과 ‘경기부양’ 사이 줄타기
윤석열 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건전재정'과 '경기부양'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거대 야당의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내수 부진과 저출생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면서도 '세수펑크' 사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10월 세수 결손 폭 줄어…4조원 선
국세 징수 실적이 개선되면서 세수 결혼 규모가 4조원선으로 줄어들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2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167조1천5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1조1천995억원 대비 4조418억원 부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