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헌재, 오후 6시까지 투표는 기본권 침해 아니다
    선거권을 19세 이상에게만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 15조가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헌법 24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