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1년, 실제 효과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의 평가 엇갈려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 현장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안전 투자를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이 법은 중대한 산업 사고 발생 시 기업 경영진 및 사업주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전 관리 체계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