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 제정되면 헌법소원 제기할 것”‘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한변) 등이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88차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상정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