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강제북송 사건 재발 방지"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피보호 의사를 확인하는 등 현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한다"며 "오늘 국무회의에 해당 개정안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