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으로 인해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음에 따라 향후 주택공급 일정도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는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발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대전 공무원 등 대거 안산산단에 땅 투기 의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 대전시당으로 구성된 '대전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은 19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명단과 일치하는 28명, LH직원 명단과 일치하는 9명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합수본, ‘땅투기 의혹’ 868명 내·수사… 고위공직자 4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총 868명을 수사 또는 내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본을 이끌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총 198건, 868명을 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땅투기’ 합수본, 한달동안 746명 내·수사… 240억 몰수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달 10일부터 이날까지 약 한 달여간 총 178건의 LH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사건을 맡아 746명을 내·수사했다. 합수본은 이 가운데 혐의가 인정되는 47명을 송치했고 혐의를 찾지 못한 63명은 불입건·불송치했다. 나머지 636명은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국세청도… ‘신도시 땅 투기’ 송곳 검증
국세청이 전국적인 땅 투기를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개발지역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을 꾸려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 거래 내역의 탈세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한 것이다... 검찰, ‘부동산 투기’ 칼 뺐다… “공직자 무조건 구속수사”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정부가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이 이를 위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5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공직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文대통령 “LH 부동산 투기 의혹 송구”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부·LH 등 근무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유죄… 법원 "중대 비리"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