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씨는 1985년 소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잡혀가 14년을 복역하였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운동탄압용’으로 고문•조작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그는 석방된 후에도 보안관찰법에 따라 18년 넘도록 매 3개월마다 제반 일상의 삶을 신고하도록 강제당하며 감시와 통제를 받아왔다. 이에.. "한국 보안관찰법은 악법" 아시아인권위 성명
아시아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보안관찰법에 대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없어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아시아 인권위는 지난 24일 '한국: 다른 생각이나 이념을 가진 것에 대한 무제한적 처벌'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보안관찰법의 비인권적인 내용과 적용사례를 소개하며 이 법의 철폐를 강력하게 권유하고 나선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정상추(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