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가 심화되면서 입점 판매자(셀러)들이 31일 큐텐 그룹 경영진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첫 판매자 소송 사례로,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 및 티메프 사태 TF는 이날 서울.. 대법, 한화 김승연 회장 사건 파기환송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일부 배임죄와 관련해 법원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툴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부 배임 행위에서 유·무죄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시, 일부 유죄 부분과 일부 무죄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