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지원금 특별법’에 최상목, “위헌 소지 크다”최 부총리는 10일 "헌법상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이를 고려할 때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 민생을 위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1분기 관리재정수지 75조원 적자정부가 발표한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인 '민생지원금' 지급을 강행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