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구하라법)이 재석 286인,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구하라법’ 국회 통과… 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배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고(故) 구하라씨 사건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의 사망 후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약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었다...
  •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U-PLEX 앞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합의… 22대 국회 첫 민생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9건을 논의한 끝에 위원회 대안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안을 기본 골자로 하되, 야당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 여야정 협의체 구성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 민생 법안 처리 합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난항
    여야가 8월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대립 국면을 타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 협의는 성과 없이 끝났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비공개 회동에서 양측은 간호법과 구하라법 등 의견 차가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을 8월 국회에서..
  • 국회 본회의장 ⓒ공동취재단
    여야, 민생법안 ‘줄폐기’ 책임공방 가열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여야는 미처리된 민생법안들의 '줄폐기'를 두고 책임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전날 4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강행된 3무(無) 법안"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朴대통령 "민생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민생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재정만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다 살릴 수 없다. 정부와 국회, 국민 여러분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각고의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 국회,본회의장
    본회의 취소..몸싸움방지법ㆍ민생법안 무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몸싸움 방지법'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