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천47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교회언론회 논평] 4·11 총선이 갖는 의미
2012년 4·11 총선이 끝났다. 처음 예상과는 달리 새누리당이 비례대표를 포함,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하여, 국민들은 야권의 ‘정권심판’보다 여당이 안정적인 가운데 변화하는 쪽을 선택하였다. 여기에는 이념보다 안보, 급격한 변화보다 안정적 기조를 원한다는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 검찰소환 되는 민간인 사찰 '몸통(?)' 이영호 전 비서관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 자신이 총리실 자료 삭제를 지시한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3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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