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 평가 후 정책수립, 문화기본법 31일 시행앞으로 국가의 정책과 계획을 수립할 경우 문화영향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문화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문화기본법'이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문화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문화의 정의 ▲문화의 다양성 및 자율성과 창조성 등 문화의 기본이념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