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동성 장교와 수차례 성행위를 했던 전직 장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23일 군인간 항문성교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중위 A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文 대통령은 간첩” 전광훈 목사, 대법원서 무죄 확정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대구 신천지 관계자에 무죄 선고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형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53)씨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9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홍 목사, 1심 이어 항소심서도 무죄
작년 4·15 총선을 앞두고 “친북 정책을 선언한 의원들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진홍 목사(재단법인 두레문화마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목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홍 목사, 선거법 위반 ‘무죄’
김 목사는 지난해 1월4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4·15 제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반대하는 애국시민 151명 이상을 투표로 뽑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강평 서울기독대 전 총장, 20억 요구 혐의 '무죄'
서울기독대 前 총장인 이강평 목사가 ‘20억 헌금 요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강평 목사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20억 헌금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