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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3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016~2017년 각종 방송 매체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해 국정농단 사건에 비선실세로 알려졌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최순실 게이트 의혹 제기 안민석 "발언엔 명예훼손 고의 없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안 의원 변호인은 "발언 전체 취지와 당시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안 의원이 최순실게이트 국조위 활동 중 이뤄진 발언으로, 은닉재산 확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대변한 것일 뿐 명예훼손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 한동훈 검사장. ⓒ뉴시스
    한동훈, 유시민 상대 5억 소송…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
    한 검사장 측은 9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유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며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자신의 뒷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서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전면 부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 ⓒ뉴시스
    신천지, 코로나19 관련 ‘명예훼손 혐의’ 법적 대응
    신천지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인터넷상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으로 1000건이 넘게 고발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신천지 측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신천지 신도 행세를 하면서 ‘다른 교회에 코로나19를 퍼드리자’고 말한 뒤 이를 캡쳐해 퍼뜨리는 행위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 각 가정에 배달된 기독자유당 선전물.
    한국이슬람교, 기독자유당 선전물 "악의적 명예훼손" 주장
    4.13총선에서 기호5번을 배정받은 '기독자유당'이 反이슬람 선전문구를 당 홍보물에 게시한 것과 관련, 한국이슬람교가 '특정 종교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수를 요청했다.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 이사 한 사람이 언론과의..
  •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법원,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선고..."비방 목적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기사화해 논란을 일으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피고인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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