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부터 두 달여만인 지난 4일 건강보험공단은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완료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국회의원들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월권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교회 대부분이 10.27 연합예배에 참여하는 이유는…”
오는 10월 27일 종교개혁 주일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10.27 악법저지를 위한 2백만 연합예배 찬양&큰 기도회’가 열린다. 이날 대형교회를 비롯해 예장 합동·통합·백석·고신·합신·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 주요 교단들이 참여한다. 이는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이 동성 커플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로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악법 막고 나라 지키자”
오는 10월 27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열린다. 이번 집회는 최근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향후 기독교 악법을 막고 성경·교회·다음세대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 성도 200만 명 집결을 목표로 한다... 
외신들,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인정에 “역사적 승리”
한국 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주요 외신들이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동성 파트너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부여 반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무에 관한 사건을 심리한 가운데, 이날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다수 시민단체들이 대법원 앞에서 ‘동성애자 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파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황, 동성 커플들에 대한 '축복' 공식 승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신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이 '철저한 도덕적 분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바티칸 정책의 급진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새로운 문서를 통해 사제들이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고 AP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감거협 창립 3주년… “동성애 신학, 선교 동력에 큰 악영향”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감거협), 감리교회바로세우기연대(감바연),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웨성본) 3개 단체는 31일 서울 종로구 소재 광화문감리회관 본부교회에서 감거협 창립 3주년 감사예배 및 책 ‘신학자, 법률가, 의학자 16인이 본 동성애 진단 및 대응전략’ 출판기념식을 열었다... 
美대법 "동성 커플에 서비스 거부 가능"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대법원이 연이어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결혼 전문 웹사이트 디자인 건으로 제기된 표현의 자유 관련 소송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웹 디자이너의 편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다...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인정, 어떻게 볼 것인가?(下)
앞의 두 번의 글을 통해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판결 1)과 이를 뒤집은 서울고등법원 판결(판결 2)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하급심판결에 사실과 법리적인 오류가 있을 경우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 잡는 일은 심급제도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하등 문제 될 일이 아니다..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 어떻게 볼 것인가? (中)
동성 커플에 대한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던진 파문이 쉽게 가라않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연일 동성애 진영과 기독교 진영에서 찬반 의견표명이 이어지고 있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동성부부 건보 피부양 자격' 대법원 간다… 공단 상고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소성욱씨가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판사 이승한·심준보·김종호)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 어떻게 볼 것인가?(上)
서울고등법원 행정 1-3부는 지난 21일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가입자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의 의미를 “사실혼의 성립요건이 되는 '혼인의사' 또는 '혼인생활'에서의 '혼인'은 그 자체로서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ㆍ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