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바라는 개헌의 핵심은 자치와 분권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자로 대통령 개헌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약속한 개헌시점인 '6·13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지난 대선 때 대선 후보들이 모두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고 약속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원칙이라고 본다. 각 정당들이 개헌 의지가 없는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