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최대 12%에 불과하던 조광료율이 최대 33%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편성 논란… “법적 기준 충족” vs “예타 회피 의혹”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유전개발 사업 출자 예산 중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497억2000만원이 배정됐다. 이는 전체 유전개발 사업 출자금 505억5700만원의 98%에 해당하는 규모다. 총 사업비는 994억4000만원으로, 나머지 절반은 한국석유공사가 부담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최대 12%에 불과하던 조광료율이 최대 33%까지 상향될 전망이다.
    정부, ‘대왕고래’ 프로젝트 수익구조 대폭 개선
    산업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조광료율은 사업의 수익성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조광료 부과 대상 연도까지의 누적 순매출액을 누적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계수'가 1.25 미만일 경우 1%의 조광료가 부과되며, 3 이상일 경우에는 33%까지 부과될 수 있다. 비율계수가 1.25에서 3 사이일 경우에는 그 크기에 비례해 조광료율이 결정된다...
  • 동해가스전 생산시설 전경. ⓒ뉴시스
    동해 가스전 개발 '대왕고래 프로젝트', 12월 시추 돌입 확정
    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구체적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전략회의를 3개월 만에 개최했다. 25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열린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에서는 시추 관련 기술적 사항, 조광제도 개편 방안, 투자유치 진행상황,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 한국석유공사 동해-1 가스 생산시설. ⓒ뉴시스
    ‘대왕고래’ 탐사예산 0.2%에 불과... 시추비 조달 ‘먹구름’
    올해 정부의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 481억원 중 0.2%에 해당하는 10억9100만원만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탐사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 연말 계획된 시추 비용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13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