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전날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이었던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 "늘어난 업무 스트레스에 급성심장사...업무상 재해"
부서 인원이 줄어 업무가 늘어나자 스트레스를 받다 사망한 20대 회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사망 당시 29세)씨의 부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 "안전띠 미착용해도 상해 보험금 전액 지급"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해·사망 보험금을 감액지급토록 한 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박모(43)씨가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 대법 "국회의원 활동비 압류 불가"...첫 결정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각종 비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압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들이 전교조 명단공개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조전혁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사건.. 대법 "선임병들의 잦은 욕설·질책에 자살한 이등병 국가유공자"
윤모 일병 구타 사망 사건으로 군대 내 폭력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한 개선책 요구가 거센 가운데 선임병들의 욕설과 질책 때문에 자살한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 "대학 졸업 후 취업 사실 통지 안했어도 보험금 삭감 부당"
보험 계약 당시 대학생이었던 피보험자가 취업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 "공정위 고발없는 불법 하도급 처벌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었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한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 "웅진그룹 '일감 몰아주기' 아냐…과징금 부당"
일감 몰아주기로 34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웅진그룹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웅진홀딩스 등 웅진그룹 6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