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당 연평균 전기요금이 11.6% 인하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지난 2004년 이후 12년 만에 개편된 새로운 요금은 이달 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누진제' 12년만에 손질…주택용 전기요금 평균 11%↓
주택용 전기요금이 무려 12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3개 개편안을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내놓은 개편안은 ▲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 ▲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 절충안인 3안 등 세 가지다. 1안은 보편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