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노사정위 대타협이 있었다. 노동시장 개혁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미완성 개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이중구조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당장은 노동시장 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에서부터 취업규칙과 일반해고 기준 완화 등 중요쟁점에 대한 추후 논의 등 후속조치가 시급하다... NCCK,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개혁'에 우려 표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가 4일 최근 정부와 여당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 관련 사회적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NCCK는 '정부와 여당의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본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로서 노동자들을 항시적인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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