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게 내란음모죄를 적용,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혁명조직 RO모임'으로 지목된 이른바 5·12회합 참석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와 수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심 법원이 지난해 5월12일 모임을 '혁명조직 RO의 비밀 회합'으로, 참석자를 'RO조직원'으로 판단한 만큼 검찰은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공소유지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기로.. 검찰, 내란음모 등 '이석기 의원' 징역 20년 구형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혁명을 시도하려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국.. 내란음모 재판부, 핵심 증거물 '5월회합 녹취록' 증거채택 보류
내란음모 사건 22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라고 제출한 녹취록과 국정원 수사보고서 등 일부 증거물의 채택을 보류했다. 이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9일 오전 열린 22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을 검토한 뒤 증거능력을 부여한 증거물을 분류하는 작업을 벌였다. 재판부는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제시한.. 내란음모 제보자 "RO, 보통상식 이해못할 조직" 주장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가 통합진보당 내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조직"이라고 말했다. 2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사건 6차 공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씨는 "RO는 조직의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직"이라며 "조직원들은 일반인과 다른 의식과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상식으로 조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 이석기 등 '내란음모 재판' 오늘 시작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12일 시작된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후 2시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1시간 30분)에 이어 변호인단 의견 진술(2시간)과 피고인 의견 진술(1시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NCCK 인권센터, '내란예비음모사건' 관련 목요기도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이사장 허원배 목사, 소장 정진우 목사)는 10일 오후 4시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일명 내란예비음모사건 관련 인권피해자를 위한 목요기도회'를 연다... 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기소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6일 오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오전 10시 40분께 수원지법에 이 의원에 대해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이적동조) 등을 적용해 공소장을 제출했다... 국정원, 내란음모 관련 파주시의원 자택 압수수색…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24일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비밀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통합진보당 안소희 파주시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오전 7시 30분부터 두 차례 RO 비밀회합에 참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 동조 등)로 안 시의원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 메모리 등 16점을 압수했다... '내란음모 혐의' 안소희 파주시의원 압수수색
국가정보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포함된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24일 안소희 파주시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정원 '내란음모' 관련 안소희 파주시 의원 압수수색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24일 안소희 파주시의원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안소희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의 부인이다. .. 국정원,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 등 자택 압수수색
이석기 내란음모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17일 오전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관계자 5명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홍성규 대변인과 김양현 평택시지역위원장, 김석용 안산상록갑지역위원장, 최진선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 윤용배 한국진보연대 조직위원장 등이다... 국정원,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검찰에 송치…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13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 검사는 "오늘 국정원으로부터 이 의원을 송치받아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이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한 뒤, 2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