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과 고용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6조9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에서 2조9000억원이 순증하며 정부 지출 규모는 늘었지만 우려하던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은 피했다... 연초부터 추경 불 지피는 정치권… 나랏빚 폭증은 나 몰라라
정치권이 올해 607조가 넘는 '슈퍼 예산'이 제대로 풀리기도 전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촉구하며 재정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폭증하는 나랏빚을 제어할 수 있는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는 애써 외면한 채 대선 표심을 공략한 '퍼주기' 공약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나랏빚 1000조인데… 내년 예산, 12년 만에 2년 연속 정부안보다 늘어
여야가 말을 맞추면서 내년 예산이 앞서 정부가 제출한 604조 원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 이어 국회가 2년 연속 예산을 순증한 것인데 이러한 사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이다... 나랏빚 1000조 시대… 증세논의 불 붙나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국채를 찍어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여권 일각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다... 8월 세수 3.8조 늘었지만… 추경으로 나랏빚 800조 육박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 국세수입은 24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8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세정지원으로 납기가 연장됐던 세금이 들어오면서 지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세수가 더 걷혔다... "50년 뒤 나랏빚 6700조 돌파"…1인당 1억8000만원 갚아야
올해 40%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년 후에는 100%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나랏빚도 빠르게 증가해 50년 뒤인 2070년에는 6700조원마저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40년 뒤 나랏빚 GDP 81%까지 폭증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는데 수급자는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은 이르면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고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학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빠른 2049년 소진이 예상된다... 국가부채 1744조, 1년새 60조 늘어… 나랏빚 급증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을 훌쩍 넘어 1744조원에 달했다. 급격한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으로 지출이 늘어난 반면, 세수는 크게 줄면서 재정수지가 악화된 탓이다. 이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는 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고, 나라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나랏빚,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포함하면 1211조원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포함할 경우 나랏빚이 120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앞으로 메워줘야 할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까지 포함할 경우 정부 부채는 모두 1211조2000억원으로 2013년(1117조9000억원)보다 93조3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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