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 반헌법·반인권·반인도적”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을 비롯한 단체들이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95차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먼저 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는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북한인권조사보고서가 발표가 됐다. 그때 북한의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에 해당된다고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