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해석지침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행정예고안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석 기준을 정한다"며 고시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대북전단은 북한 민주화 운동… 왜 막으려 하나”
서경석 목사(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집행위원장)가 7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제정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으로 서 목사는 8일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간다고 했다. 서 목사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며 “시급히 1인 시위를 하는 이유는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북전단금지법을 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 기습 통과시키고.. 
[사설] 전단지가 국민 생명을 위협한다는 논리의 비약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은 소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