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담기구를 본격 가동하고,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소액주주와 전통적 지지층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장하는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 민주당, 정부·여당 입장 수용
이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이 견지해온 '금투세 개선 후 시행'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선 것이다... 강민수 국세청장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시행 쉽지 않아”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시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내년 금투세 시행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금투세 폐지 및 자본시장 발전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통한 자본시장 발전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의미와 자본시장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최근 마친 동남아시아 순방의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민주당, 금투세 시행 여부 놓고 열띤 토론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둘러싸고 당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주제의 의원총회 겸 공개 토론회에서는 금투세 시행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최상목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않고 주식시장 과세제도 원점 검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중단하고 주식시장 관련 과세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으로, 금투세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이재명 '민생협의체'·'의료대란 대책 마련' 합의… 특검·금투세·25만원엔 이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회담에서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할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금융투자소득세 등 주요 쟁점에는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투자소득세 개편 논의 본격화… 여야 입장차 좁혀질 전망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늦어도 가을 전에는 폐지 신호를 보내야 주식시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금투세 폐지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재차 촉구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가 단순한 민생 문제를 넘어 청년 이슈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들의 자산 증식 대부분이 과거와 달리 자본시장 투자로 많이 이뤄진다"며, 이로 인해 금투세 폐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문제는 서로 정쟁할 문제가 아니고 시간 끌 문제도 아니다. 신속히 결론 내자"고 촉구했다... 정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국회 신속 논의 요청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금투세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