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있는 軍대체복무, 어떻게 할 것인가"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학장, 前한국입법학회장)는 "한국에서 병역거부가 거의 대다수(약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 점에서 한국에서 병역거부는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라기보다는, 종교적 병역거부"라며 "이러한 한국의 현실과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별개 조항으로 규정된 것을 생각하면, 통상 '양심적 병역거부'보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