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시장 개방 절차에 앞서 '국회 동의' 준비정부가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해 관세율 등 핵심사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절차를 밟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수입 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을 정리한 수정 양허표를 WTO에 제출하기 전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통상업무를 하면서 국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쌀 관세화 일정상 국회 비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