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우회 입법”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반대 청원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회 입법하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지난 22일 올라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 16인이 최근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피진정인·소속기관 등에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