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장 박동일 목사)는 법원이 지난 11일 내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대선 개입은 무죄이고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에 면죄부를 부여한 사법부'라는 제목으로 12일 논평을 발표하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기장은 "우리는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통해 국가기관의 불법 정치개입에 대한 엄중 책벌하고, 사법정의(司法正義)를 실현.. 
'국정원 수사축소' 김용판 前서울청장 무죄선고
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사건의 경찰 수사를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