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 기독일보

국방정보본부 “북한군 일부,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 가능성”
국방정보본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선발대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북한군의 정식 투입 정보는 없으나 쿠르스크..
22대 첫 국감 ‘정쟁과 파행’ 속 막 내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종료됐으나, 여야의 극심한 대립과 정쟁으로 얼룩진 채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번 국감은 7일부터 25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됐으며, 정책 감사보다는 고발과 제소가 난무하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 법사위 국감서 이재명 대표 재판 놓고 격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심 판결까지 2년 이상 소요된 점을 언급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도 1심 선고까지 3년 2개월이 걸렸음을 비교 제시했다...
3주 차 국감, 김건희 여사 의혹 vs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격전’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3주 차에 접어들면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이번 국감을 '블랙홀 국감'으로 만들 전망이다. 오는 21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 중 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간 주요 격전지로..
국회 운영위,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등 30명 국감 증인 채택
운영위는 31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를, 다음 달 1일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채택된 30명의 증인 명단에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를 비롯해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인사 등이 포함되었다...
주중대사 “시진핑 주석, 내년 APEC 계기로 방한 가능성 있어”
정재호 주중국대사가 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을 전망했다. 16일 오전 베이징 주중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강중구 심평원장 “의대 7500명 수업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내년 의과대학에서 7500명의 학생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상황에 대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 원장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의대에서 7500명 학생이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야, 감사원 국감서 “문재인-윤석열 정부” 격돌
15일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각각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날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경제 통계 조작 의혹을,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민생은 뒷전, 정쟁만 난무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개막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국민들이 기대했던 민생 국감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신 여야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정치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감세가 세수 펑크 원인 아니다”… 최상목 부총리, 국감서 반박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을 초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총지출 대비 국세수입 비중이 51.4%로 하락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장관, 의대 교육 단축안에 “교육의 질만 유지되면 반대하지 않아”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고, 그 조건하에 교육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의료 인력 양성의 과정에서 교육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의대 교육 과정을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복지부의 입장이다...
22대 첫 국감 앞두고 ‘김건희-이재명’ 공방전 격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인물 55명을 포함한 100명의 증인·참고인 채택안을 의결했다. 디올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천 및 인사 개입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논란 등과 관련된 인물들이 대거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