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상 나라 빚 '902 조원'…재정 안정성 '빨간불'국가회계법상 나라 빚이 90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회계법에서 규정하는 국가부채(Liability)는 지출 가능성이 크고 금액 책정이 가능한 모든 경제적 부담을 부채로 계산한다.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는 확정된 채무만을 반영 국가채무와 차이가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