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연금이나 배당 등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기타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축소하고 소득정률제를 도입함에 따라 약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뉴시스](https://images.christiandaily.co.kr/data/images/full/94596/2000-2000-65-561.jpg?w=188&h=125&l=50&t=40)
반면 지역가입자의 주택이나 자동차 등 재산에 부과되던 건보료 부담은 완화된다. 재산 공제 범위는 일괄 5000만원으로 확대돼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992만명)의 보험료가 월 평균 3만6000원 인하되며, 4000만원 이하의 자동차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 28년만에 부과체계 개편안 나와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시행된 뒤 28년 만에 전면 개편안이 나왔다. 개편안은 재산보다 소득에 부과하는 비중을 높여 서민 부담을 줄이고, 무임승차 논란을 겪어온 피부양자 조건을 강화하는 게 뼈대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건보료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누는 큰 틀은 유지하되, 3년 주기의 3단계로 나눠 단계적.. 靑, "건보료 개편 시간두고 하는 것"
청와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백지화를 두고 연 이틀째 진화에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근로소득자는 보수 외 소득이 있을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고 피부양자 부담이 늘어나면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올해 안에는 개선안을 .. 문형표 장관, "연내 건보료 개편 추진안해"…개편 '백지화'
정부가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사실상 백지화를 시사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취재진과 만나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근로소득자는 보수 외 소득이 있을 경우 세부담이 늘어나고 피부양자 부담이 늘어나면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올해 안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건강보험료 1.35% 인상된다
이번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지난해보다 1.35% 오른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5.99%에서 6.07%로 0.08%포인트(보험료 기준 1.35%) 오른다. 이에 따라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이 공제된다.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각 3.035%씩) 낸다. 이에 따라 올해 직장가입..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3,300원 인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의 소득과 재산과표 변동분이 새로 반영되면서 이달부터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가구당 평균 3,300원 가량 오르게 된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의 변동자료 적용에 따라 131만 가구는 이달부터 보험료가 내려가고, 224만 가구는 보험료가 오른다... 건강보험료, 금융·연금소득은 적용... 양도·상속소득은 제외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소득(월급) 외에 금융, 연금 소득 등 대부분의 소득에는 보험료를 매기지만 양도·상속·증여소득은 부과 기준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저소득층 건보료 부담 준다…적용 늘고 상한액 줄고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제도 도입 근거 마련과 본인부담상한액 구간 세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의료비 부담이 큰 항목들을 요양급여를 적용해 건강보험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춰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먼저 요양급여의 경제성이 낮거나 경제성 유무.. '전·월세' 지역가입자 65만세대 건보료 6000원 인하
전·월세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 지역가입자 65만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약 6000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료 체납 연예인 여배우 A씨... 실명 공개 직전 '급완납'
건강보험료 체납 연예인 등 총 14명이 실명이 공개되기 몇 시간을 앞두고 온라인을 통해 체납액을 완납해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25일)부터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979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 주요 인적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5.89→5.99%로 인상
내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이 5.89%에서 5.99%로 0.1%p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5.89%에서 5.99%로 0.1%p 오른다. .. 월급외 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더 낸다
[왓처데일리] 다음달부터 월급 외에 임대·이자·배당 등으로 한 해 7200만원(월 600만원)이상 버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52만원 늘어난다. 또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건강보험료와 연체금이 1000만원을 넘는 이들의 인적 사항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