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연합(대전·세종·충남·충북) 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이하 충기연)가 2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회 폐쇄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충기연은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 오는 12월 30일 시행예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3항·4항은 실상은 ‘교회 폐쇄법’”이라며 “이는 교회 뿐 아니라 사찰이든 카페든.. 
징역형도… 벌칙 규정 강화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벌칙 규정의 강화가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용기 의원 등 10명이 지난 21일 발의한 법안은 방역당국이 내린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징역형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