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 한정위헌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이 내려졌다.'한정(限定)위헌'이란 개념이 불확정적이거나 여러가지 뜻으로 해석될 경우 해석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위헌이라 결정하는 것으로, 한정위헌은 일반적인 위헌결정과는 달리 문제의 법률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