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표현의 자유 침해”여야가 3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측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래통합당 측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