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헌재는 낙태죄 형법 269조 및 270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 여성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합법화로 나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를 그만둬야 하는 것인가“라고 성토하며,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국민청원에 14일 기준으로 14,897명의 국민이 참여했으며, 20만 명을 넘어서면 청와대는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기간은 5월 12일까지이다.. 
헌재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 이하로 바꿔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와함께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헌재는 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선거법 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