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통일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미국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미국에 주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사과할 것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NCCK "지소미아 종료 지지한다" 논평 발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가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를 종료(2019.08.22.)한 것에 대한 지지 논평을 발표했다... 법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보 일부 '공개해야'
'밀실추진' 논란으로 체결이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에 관한 정보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참여연대가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는 군사상 비밀의 취급에 관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