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아냐"...뒤집힌 법원 판결학습지 교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자격을 인정했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윤성근)는 전국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 해고 교사들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재능교육을 상대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