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특별감찰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설특검을 위한 특별검사임명법안은 재석 159표 가운데 찬성 112표, 반대 17표, 기권 30표로 가결됐다. 특별감찰관법안은 재석 160표 가운데 찬성 83표, 반대 35표, 기권 42표로 겨우 과반을 넘겼.. 신경민 "상설특검·특별감찰관법, 미숙아로 태어난 합의"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28일 여야가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대해 합의한 것과 관련, "미숙아로 태어난 합의를 인큐베이터에 넣어 성숙시킬 책무가 정치권에 있다"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지난 1월1일 여야 법사위원 서명문건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