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서 중국을 경유한 탈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북·중 관계 경색에 따른 양국 간 국경 경비가 삼엄해진 탓이다. 탈북민구출사역이 한국교회 통일선교의 중요한 자산인 만큼 이에 대한 교계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제북송 탈북어민은 '탈북 브로커', 文정부 '16명 살인' 거짓" 주장 나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9년 강제 북송한 탈북 어민 2명이 북한 주민 16명의 탈북을 돕던 중 당국에 발각돼 탈출한 '탈북 브로커'였으며, 문재인 정부가 합동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20일 나왔다... 대법, '탈북 브로커' 밀입북 도운 50대 탈북자에 '무죄'
'탈북 브로커'의 밀입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국가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받고 북한 주민을 탈북 시키기 위해 밀입북한 브로커의 행위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A(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