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13일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는 유죄,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이 씨는 신천지의 연수원 격인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여억 원의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었다...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토크 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선(42)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선고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재현 집행유예에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까지
개그맨 출신 공연연출자 백재현(45) 씨가 27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이표)는 이날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백재현 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신상정보 등록된 아동·청소년 강간범죄, 집행유예 비율 42.0%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2012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011년 1,682명 보다 7명 감소한 1,675명이라고 밝혔다. 분석결과 성범죄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43.4%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며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4.4%)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곡동 사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유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에게 모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전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영아유기 대학생, 집행유예 2년
갓난아기를 버린 혐의로 남녀 대학생이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21단독 김봉선 판사는 17일 갓난아기를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기소된 대학생 박모(19)군과 김모(19·여)양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